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실시한 고등학교 신설 관련 연구용역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14일 제42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을 상대로 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예술고나 신제주권내 고교 신설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모두 한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수행주체에 다양성을 꾀할 수 없나"고 따져 물었다.

실제 도교육청 누리집에 올라온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올해 시작한 연구용역 11개 가운데 8개를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마무리한 예술고 신설·전환과 신제주권 중·고교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도 모두 제주대 산학협력단에서 맡았다.

이 의원은 "용역 결과에서 특별히 건질 내용이 없다"며 "전부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하거나 부적절한 결론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다르더라도 같은 기관이면 용역 수행중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돈은 돈대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동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정책 결정 전 수요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향후 어떤 전문가들이 정책연구를 맡길지에 대해 과업지시서 작성 시기에 검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최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은 "도교육청에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재난이 일어났을 때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모든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것처럼 교육청도 어느 한 부서에만 맡기지 말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