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국어고 등 존치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주외고 전경

내년 시행 예정이던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이 백지화되면서 제주외국어고등학교도 '특목고'로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내년도 도내 고교 신입생 모집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자사고, 외고 등의 설립·운영 근거를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월 1일 시행된다.

전임 정부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5년 3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하는 내용의 2020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지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고인 제주외고도 현행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현재 도내 특목고는 제주외고와 과학고 등 2개교다.

다만 앞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취지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학생을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외고의 입학 경쟁률에 변화가 일어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제주외고 입학 경쟁률은 1.56대 1로, 신입생 100명 모집에 156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외고 등 존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2019년 11월 당시 교육부가 외고 일괄 폐지 정책을 발표, 존폐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듬해 2020학년도 제주외고 경쟁률은 0.94대1로 떨어졌다.

이후 2021학년도 1.03대1, 2022학년도 1.13대1, 2023학년도 1.31대1을 기록했다.

외고 존폐 논란 이전 경쟁률은 2016학년도 2.07대1, 2017학년도 1.96대1, 2018학년도 1.46대1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큰 고교체제 방향에 따라 시·도교육청도 움직이기 때문에 제주외고도 현재 체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도 2020년 1월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여부를 두고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장기간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중단된 바 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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