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금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새 헌법에 '한국을 제1주적'으로 명기하고 '통일·화해·동족' 개념을 지워 김일성부터 이어온 통일노선까지 폐기하며 전쟁으로 한국을 편입하는 문제를 반영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김정은의 '새로운 대남독트린'은 무엇을 노리고 있으며 왜 지금인가. 그리고 과연 목적을 이룰수 있을까.

우리는 대내와 대외적 관점에서 그 의도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은은 '3대 세습의 독재체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어한다. 최근 11살의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는 구도도 이를 뜻한다. 이런 그의 꿈을 위협하는 가장 큰 대상은 세계 6위 수출국이며 K 컬쳐 등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자본주의 VS 공산주의 70년 후를 의미하는 '낮과 밤의 차이'라는 글과 함께 한반도의 야간 위성 사진을 게시했듯이 남북한 국력 격차,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북한 내부의 남한 동경심을 불식하고 자신의 독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남북관계를 단절시켜 영구 분단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핵무력 증강에 집중함으로 초래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핵전쟁으로 규정해 내부 결집과 충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핵전쟁 불사론'은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탄약을 받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받고 외교적 뒷받침을 확보한 게 큰 배경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중동정세와 대만 선거 이후 고조되는 중국의 대만 압박은 증강된 핵미사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도발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려는 것이다.

특히 4월 남한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기간에 군사적 도발로 긴장을 조성해 남한에서는 '평화냐 전쟁이냐' 선거로 몰아가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본격화하고 미 대선에서 핵 도발 능력을 최대한 높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에 도움을 주려는 노림수다.

최근 해외에서 김정은이 '한반도 핵전쟁이라는 전략적 결정을 결심'한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오히려 한미일 핵억지협력 강화와 확장억제 체제를 실효적으로 가동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향후 북한은 우선 9·19 합의가 무력화 된 것을 활용,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 한국 영해와 도서 지역 또는 휴전선 대치 지역에 대한 무력 도발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또는 한국의 대응을 제한하는 형식의 사이버 도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훈련을 10년 이상 해오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체계적 대응도 갖추고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은 한미가 단호하고 압도적인 반격과 보복을 해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행사처럼 시도하는 북한의 도발은 비호감도만 높이고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만 더 강화시키고 있다.

과거 옛 동독의 분단 고착을 거부하고 '독일 민족은 하나'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내외환경의 변화를 활용, 통일을 일궈낸 서독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