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비상임 논설위원·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북한은 지난 24일 오전 7시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무기체계가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미사일은 전술핵 탑재 순항미사일로 추측되고 있고 북한은 쉴 새 없이 핵을 탑재한 소형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발사가 주변국의 안전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고 지역 정세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도했으나 연초부터 신형 무기의 시험 발사 모습은 그 자체가 주변국에 긴장이고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몇달 안에 한국에 모종의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도했다.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가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김정은이 대남 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연평도 포격(2010년)과 같은 군사행동으로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했고, 전쟁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 평정, 수복하는 것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우리나라는 매번 평화의 손을 내밀어 북한을 잡으려고 했지만, 북한의 속내는 역시 변함이 없다. 제1의 적대국이 바로 한국이고 그동안의 도발 수준을 넘어서는 도발을 벌일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의견은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굳히게 한다.

거듭해 신무기를 개발하고 보란 듯이 공해상으로 쏘아붙이며 그들의 통신망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다. 우리 무기가 이 정도로 개발되고 있으니 만만히 보지 말라는 시위를 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평화로운 오후에 갑자기 퍼부어진 연평도 포격으로 일반 시민들의 가옥과 시설들이 파괴됐고 19명의 사상자와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피해를 넘어서는 도발이 일어난다는 전망은 그만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을 것이란 말이다. 한두 군데가 아닌 여러 라인에서 북한의 충격적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얼마만큼 북한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까.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대며 성능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조준을 통해 무기를 발사하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쉽사리 전쟁의 도발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연평도처럼 인명의 살상이나 시설물의 파괴를 감행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전문가들의 전망은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면 확전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뒀던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고 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어떤 작전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안위와 태도도 문제가 된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가 취한 대응 수준은 대응 사격과 다시 도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엄포성 대응이었다. 도발 앞에서 매번 한발 물러서서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더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치 않을 것 같다. 김정은이 직접 주적으로 언급했고 그들의 헌법에도 점령을 명시했다면 이미 이야기는 끝났다. 북한은 미국영토까지 타격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도발하는 수준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선택은 군사력을 강화하며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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