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총 188개지구, 4만3159필지로 전체 토지의 12.1%를 차지하는데, 현재까지 총 30개 지구가 추진돼 18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했으며, 12개 지구에 대해 진행 중에 있다. 이 중 2024년도 신규 추진되는 사업지구는 총 5개 지구로, 덕수3, 4, 5차, 하례3차, 토평1차지구(총 1119필지, 1,011㎡로)이다.

현재, 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단계로,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율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9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 통지, 의견 및 이의신청 접수, 경계조정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정산해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효과로는 건축물 등 경계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를 통한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 활용 가치의 상승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7%(3011명)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89.8%(2887명)는 사업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사업효과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