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3명이 제주4·3 왜곡 폄훼를 막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공동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4·3 폄훼 발언을 한 후보들을 사퇴시킬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9일 도당사에서 위성곤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김한규, 문대림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위성곤 서귀포시 예비후보는 "4·3 76주년을 맞아 기쁜 소식만 들려드려야 하는데 가슴 아프고 쓰린 소리가 들려온다"며 "국민의힘에서는 3명의 4·3 폄훼 발언자를 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4·3폄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3명의 후보를 사퇴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제주시갑 예비후보는 "4·3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개정할 것"이라며 "극우세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의 4·3 왜곡은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4·3특별법 개정 현실성을 묻는 질문에 김한규 제주시을 예비후보는 "단순 처벌은 헌법 위반 등 이슈가 있어 어려울 수 있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로 제한해 형사처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학술적 목표인 경우에 한해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제한할 경우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