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전달 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 보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