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진상보고서" 오늘 최종 채택 유력

제주 4·3사건의 진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공식문서인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오늘(29일) 최종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이하 4·3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6차 회의에서 유보됐던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안)을 재심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고건 총리를 비롯, 강금실 법무·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성광원 법제처장,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당연직 8명과 강만길 상지대 총장, 김삼웅 전 대한매일 주필 등 위촉직 12명, 박원순 진상조사기획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영길 국방부장관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김점곤·박재승 위원 등은 국회 일정 등 바쁜 사정으로 불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진상조사보고서의 이견 조율을 위한 소위원회가 지난 24·25·28일 3차례나 개최된 데다 고 총리의 “다수가결로 의결하겠다”는 기존의 발언 등을 감안할 때 ‘수정 의결’또는 ‘표결 처리’등 어떤 방식으로든 통과가 예상된다.

이날 진상조사보고서가 의결될 경우 제주 4·3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도민들의 무고한 희생이라는 점이 정부에 의해 공식 인증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되고 사건발생 55년만에 역사적인 진상규명과 도민 명예회복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제주 4·3사건(47년 3월1일∼54년 9월21일)의 발발 원인과 전개과정,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뤘으며 특히 4·3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주민희생 등 인권침해 규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신고된 희생자는 1만4028명이지만, 각종 자료와 인구변동 통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인명피해가 다시 도민 전체인구의 10%에 이르는 2만5000∼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임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1948년 10월∼1949년3월까지 6개월에 걸쳐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진압작전으로 전체 희생자의 80%가 희생됐으며, 재판절차 없이 주민들을 집단학살한 즉결처분, 정상적인 재판 절차 없이 이뤄진 군법회의 등 부당한 공권력 집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앞서 4·3위원회는 28일 오후 총리 집무실에서 조 국방장관과 성 법제처장, 신용하 전 서울대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 3시간 가까운 격론속에 군·경측과 첨예하게 대립됐던 부분에 대한 막판 협의를 벌여 일부 문구 등을 수정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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