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진상보고서" 오늘 최종 채택 유력
이날 회의에는 고건 총리를 비롯, 강금실 법무·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성광원 법제처장,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당연직 8명과 강만길 상지대 총장, 김삼웅 전 대한매일 주필 등 위촉직 12명, 박원순 진상조사기획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영길 국방부장관과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김점곤·박재승 위원 등은 국회 일정 등 바쁜 사정으로 불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진상조사보고서의 이견 조율을 위한 소위원회가 지난 24·25·28일 3차례나 개최된 데다 고 총리의 “다수가결로 의결하겠다”는 기존의 발언 등을 감안할 때 ‘수정 의결’또는 ‘표결 처리’등 어떤 방식으로든 통과가 예상된다.
이날 진상조사보고서가 의결될 경우 제주 4·3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도민들의 무고한 희생이라는 점이 정부에 의해 공식 인증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되고 사건발생 55년만에 역사적인 진상규명과 도민 명예회복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제주 4·3사건(47년 3월1일∼54년 9월21일)의 발발 원인과 전개과정,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뤘으며 특히 4·3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주민희생 등 인권침해 규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신고된 희생자는 1만4028명이지만, 각종 자료와 인구변동 통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인명피해가 다시 도민 전체인구의 10%에 이르는 2만5000∼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임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1948년 10월∼1949년3월까지 6개월에 걸쳐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진압작전으로 전체 희생자의 80%가 희생됐으며, 재판절차 없이 주민들을 집단학살한 즉결처분, 정상적인 재판 절차 없이 이뤄진 군법회의 등 부당한 공권력 집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앞서 4·3위원회는 28일 오후 총리 집무실에서 조 국방장관과 성 법제처장, 신용하 전 서울대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 3시간 가까운 격론속에 군·경측과 첨예하게 대립됐던 부분에 대한 막판 협의를 벌여 일부 문구 등을 수정했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