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무참히 살해되었고 칠순노인까지도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름아래 죽임을 당한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됐다. 4·3사건 관련 희생자와 그 가족들은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군경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이유하나로 반세기동안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 왔음도 부인할 길이 없다.

생명존엄을 유린하고 국민과 정부사이의 불신을 초래했던 이 불행한 사건을 치유하고 그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자는 것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과 동시에 진정한 화해를 함으로써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 또한 전사회적인 차원의 기억과 추모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되돌아보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본 위원회는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건의 1=정부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 규명된 내용에 따라 제주도민, 그리고 4·3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건의 2=정부는 4·3사건 추모기념일을 지정해 억울한 넋을 위무하고, 다시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건의 3=정부는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의 내용을 평화와 인권교육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건의 4=정부는 추모공원인 ‘4·3 평화공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건의 5=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4·3사건 관련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건의 6=정부는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을 지원해야 하며, 유해 발굴절차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존엄성과 독특한 문화적 가치관을 충분히 존중해 시행해야 한다.

△건의 7=정부는 진상규명사업과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