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남 교수, 조·중·동 독과점 규제 정비도 강조
고사하는 지방신문을 살리기 위한 신문개혁의 핵심은 조선·중앙·동아일보(이하조중동) 빅3의 독과점 규제와 지방신문 육성을 위한 관련법 정비, 입법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제주 KAL 호텔에서 전국 지방신문사 편집국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기정)‘지방신문의 현실과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방신문 지원의 필요성과 방안을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조중동 독과점과 지방신문의 빈사상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이며 ‘너죽고 나살자"의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조중동과 지방신문을 방치한다면 멀지않아 모든 지방신문이 사라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인구의 절반과 경제력의 80%이상이 집중된 중앙 집권 구조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감행되는 중앙신문들의 지방 신문시장 침탈, 지방신문사의 경영역량 부족 및 지역주민과의 유리에 의한 지역의 냉소주의, 지방신문사의 난립과 시·군단위 생활정보지의 급성장 등이 지방 신문사의 고사 주요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권교수는 “문제는 지방신문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지원하느냐”라며 지원 선정 기준으로 △개인의 소유집중도 제한 △사외이사제·우리사주제 도입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 △편집권 독립 △사주에 대한 종합평가 △지역주재 기자운영의 투명성 △언론인의 근론환경과 임금 △발행부수공사(ABC) 가입 유무 △독자들의 신문참여장치 유무 등을 꼽았다.
권교수는 “독일의 경우 16만부가 넘지 않는 중소신문사에 기자교육, 인쇄기 교체, 사옥마련 비용 저리융자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광고력이 약한 신문에 대해 세금감면과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며 외국의 지방신문 지원 실례를 소개했다.
또 국내 지방신문 지원방식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인력난에 허덕이는 언론인의 근로 환경 향상 △일간신문사의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현재 5000만원) 상향 조절로 신규 지방신문사의 진입장벽 마련 △ 중앙신문의 지방시장 침탈을 막기 위한 신문고시감시활동의 공정거래위원회로 변경 △조 중 동 3사의 75% 신문시장 독점비율을 50%로 묶는 독과점 규제의 입법화 △신문공동배달제 지원 △제작시설, 장비의 현대화, 연합뉴스통신료 무상 또는 반액지원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은 어론개혁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결부된다며 지방언론육성 의지를 밝혔다. <박미라 기자>
박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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