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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체납자의 불이익체납자는 여권발급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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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9-01 (월) 20:00:09 | 승인 2003-09-01 (월) 20:00:09 | 최종수정 (월)
Q: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체납자의 출국금지의 기준은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 중 채권확보가 곤란하거나 생활근거, 사업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직계존비속의 해외 이주하였을 때(이민출국) △고액부도체납자로서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을 때 △탐문·여론 기타 사업의 경영 상태 등으로 보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여권 발급제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세청>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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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2007-06-29 23:28:11

    게임방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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