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외교 "북, 핵개발 계획 밝히고 폐기해야"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정치권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추가파병방침이 재확인됐다.

30일 오후 서귀포시KAL호텔에서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북핵 6자 회담과 한국 외교의 과제 및 대책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우려와 총선 이후 일부 정치권에서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동의안이 통과된 상황이고 이라크 치안상황이 다소 악화됐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파병방침을 확인시켰다.

반 장관은 다만 "추가 파병되는 우리군의 안전을 위해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 할 것이며 이라크 체류 국민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 반 장관은 "핵 문제 해결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포함해 자신들의 핵 개발 계획을 밝히고 이를 폐기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또 "6자 회담의 틀을 마련하고 핵문제 해결을 상호 관심사를 다루는데 있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은 성과"라며 "3차 6자 회담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 장관은 주한 미군 재배치에 대해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기지의 통폐합을 통해 기지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심지 주변 상당수 기지 부지를 반환 받고 주한미군 관련 민원 소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반 장관은 “정부는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싱가포르(2004), 일본(2005)과 FTA를 체결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국 등과도 FTA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