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제주평화포럼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동북아와 제주’를 주제로 한 회의가 2개나 열렸다. ‘동북아공동체 건설과 평화의 섬’, ‘동북아공동체 건설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주제로 한 제4·5회의에서는 최근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외교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동북아시아 협력과 지역공동체 건설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시각이 제시되는 등 실질적인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해군기지 건설, 평화의 섬 의미 퇴색”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도민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평화포럼에서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동북아공동체 건설과 평화의 섬 제주’주제로 열린 제4회의에서 제주대 고성준·김부찬 교수는 “‘세계 평화의 섬’의 개념을 달리 정립하지 않는 한 정부가 화순지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세계 평화의 섬 전략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대규모 군사기지가 제주도에 건설될 경우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에 기여하려고 하는 세계 평화의 섬 의의는 급속히 퇴색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두 교수는 또 “제주를 ‘평화운동’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평화협력 대화를 통해 군축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육성하려 한다면 대규모 군사기지를 새로 건설하거나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는 것은 평화의 섬 이념 및 추진방향과 어울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동북아 평화거점의 핵심은 제주4·3의 정신과 영혼, 그런 의미에서 4·3평화공원은 제주의 동북아 평화거점도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뒤 △평화교육·연구기관 유치 △동북아 각국 언어를 통한 평화와 갈등해소 사례 연구물·저널 출판 △동북아 평화대학 또는 평화대학원 설치 △남북교류센터 등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반면 김진호 제주대 교수는 “평화와 안보는 양립할 수 없는가”라고 반문한 뒤 “안보와 평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통합적 이해의 추구와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협상이 중요한 것처럼 평화문화를 정착시키려면 다자간 협력안보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해 다소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자치역량 강화가 자유도시 성패 좌우

‘동북아공동체 건설과 제주국제자유도시’주제로 열린 제5회의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전담조직 신설과 개발재원 확보, 도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허향진 제주대 교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동북아 관광거점화 전략’주제발표를 통해 “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강력한 추진력과 조정권한을 가진 중앙단위의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국제자유도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추진과 연계, 중앙정부에 국제자유도시 개발기금 조성, 개발센터의 개발채권 발행, 지역 내 민간은행 중심의 국제자유도시 펀드상품 개발 등 개발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우남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은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려면 기존의 인식과 사고의 틀을 깨야 하고, 중앙정부의 확고한 추진의지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과 명확한 미래비전 제시를 통한 도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은 “제주를 관광·휴양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차별화 시키 위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며 “지역혁신 5개년 계획과 과학기술진흥계획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연계된 세부 실천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좌용철·양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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