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잠정 논의 중단 선언했는데

국방부가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논의 중단 선언을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 화순항 해군기지 사업비 6억원을 반영, 기획예산처에 요구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예산 6억원이 포함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이는 국방부와 해군이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화순항해군기지 논의를 중단한다는 김태환 지사의 선언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이해찬 국무총리와 윤광웅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 밝힌“화순항 해군기지가 국가안보차원의 사업이지만 주민동의가 선결조건으로 도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사업”이라는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앞서 국무총리 직속국무조정실이 지난달 28일 외교안보심의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부·행자부·해양수산부·해군·제주도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조율에 나서 국방부와 해군이 해군기지 강행을 위한 물밑작업을 해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논의 중단이라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는 만큼 화순항 해군기지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도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유관기관 회의에서 제주도의 분명한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도와 도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화순항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경우 국방부와 해군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처가 국방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화순항 해군기지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경우 김성곤 제2조정실장과 제주출신 강창일·김재윤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예산 반영 반대 입장을 밝힌 열린우리당 등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도민사회에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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