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에 화순항 해군기지 논의중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데(본보 7월7·8일자 보도) 대해 제주방어사령부가 감정적으로 대응, 빈축을 사고 있다.

제방사는 지난 8일 제주도에 보낸 ‘제주해군기지 추진과 관련 의견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도지사가 선언한 논의 중단과 영향평가 예산 반영은 무관하다”며 “해군기지 추진계획상 내년 3월부터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돼있어 국가 예산 사업상 금년도에 반영해야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방사는 “도지사의 논의중단 시한이 명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나 해군기지 추진이 내년중에 결정된다면 즉시 예산을 집행해야 하므로 이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며 “영향평가는 건설사업 이전에 영향을 평가해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인 행위로 지역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제방사는 “제주도의 공문에 따라 해군기지 홍보용 현수막을 자진철거했으나 화순현지에는 지금까지 현수막이 불법 설치돼 반대단체들이 논의중단에 대한 거부의사 또는 논의를 계속하려는 의미라 생각돼 제주도청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시비까지 걸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내년 예산안에 화순항 해군기지 사업비 6억원을 반영,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의 반발을 사게 된데다, 제주도가 지난달말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유관기관합동회의에 이어 공식 공문을 통해 예산반영 등 모든 사항이 논의중단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강조한데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