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김성곤 의원(열린우리당)은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 사업이 추진되면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군사공격 표적이 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해군의 사업추진 방식이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군은)주변을 맴돌며 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시스템 한복판으로 나와 정당성을 홍보하고 국민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당 제2정조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예산 12억5000만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해군의 화순기지 건설계획은 이지스함계획과 마찬가지로 더 좋은 무기체계를 갖고 싶은 해군의 무리한 확장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건설되면 제주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 더 많은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이지스 전투체계는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방어라는 점에서 북한은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의 해군전력에 비춰 합리적이고 충분한 방어력을 뛰어넘는 맹목적이고 공격적인 전력투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은 3500톤급 구축함 KDX-1 3척, 4000∼4500톤급 구축함 KDX-2 3척, 2000톤급 호위함 9척, 1220톤급 초계함 24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고작 1500톤급 전투함 3척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