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제주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사업비가 국회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소관 예산안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비 5억6600만원에 대해 주민 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승인,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위 위원들 사이에서 환경영향평가 예산의 전액 삭감과 조건부 통과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국방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과 임종인 의원 등은 해군기지에 대한 주민 반발과 사업취지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예산의 전액 삭감과 사업 추진 유보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성곤 의원 등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실도 국방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해군기지에 대한 주민 반발을 내세워 해군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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