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군전략기지 건설 추진 ‘파문’]

천혜의 요새로 손꼽히고 있는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에 대한 공군의 전략기지 구상은 공군이 12일 해명한 자료에서 나타나듯 동중국해의 삼각지대에 위치한 제주의 전략적 가치에서 비롯되고 있다.

공군은 과거 1989·1996년 13만2000평 규모의 알뜨르 공군비행장 개장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001∼2005 중기계획에서도 2010년 비행전대급 부대창설을 목표로 하는 제주 전략기지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등 ‘알뜨르’에 대한 전략기지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군은 지난 3월22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가 요청한 모슬포 전적지공원 관련 답변자료를 통해 “공군의 고가·고성능 항공기 운영으로 작전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제주 모슬포 기지의 운영은 필수적이다”며 “장기적으로 제주 남방 400㎞에 이르는 광활한 해역에 대한 해양자원 및 수송로(Sea Lane)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보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공군의 제주전략기지 재추진 움직임이 포착된 것도 이러한 공군 내부의 사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에너지 수송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중국해로 진출하는 최전선인 제주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견제를 의식해 전투기를 배치하지는 않겠지만 자국 선박 및 대륙붕 보호를 위해 정찰기나 초계기 등은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대양해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화순항 해군기지와 합동작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제주도가 중국·일본·대만으로 이어지는 동중국해의 삼각지대에서 제한적인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제주 공군기지 건설 추진에는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

우선 제주에 해군기지와 함께 공군기지까지 들어서면 지난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의 위상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군은 아직까지 제주도에 공식 협의 제의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제주 공군기지 ‘재추진’보도에 대해 공군이 “과거 검토 단계에서 진전된 사항이 없다”며 발빠르게 해명에 나선 이유도 이같은 지역정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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