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정언의원(민주당·북제주군)은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해양수산부가 현재 종합과학기지를 건설중인 제주도 남해상의 ‘파랑도’(Socotra Rock)를 공해(公海)적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적인 손실을 자초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장의원은 한·중 어업협정을 전담했던 외교통상부는 파랑도를 공해적 성격이 아니라 ‘기존 어업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수역’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에 해양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공해적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 부처간 혼선은 물론 부실한 외교교섭능력을 반증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장의원은 “파랑도는 제주도가 존재하는 근본인 대륙붕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엄연한 대한민국 영해내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한·일어업협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중어업협정에서 파랑도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진행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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