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 제주대 교수는 “국가안보차원의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주민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며 “도민동의 여부를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투표”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주민동의 근거로 “2005년 6월9일 당시 이해찬 총리도 국회 답변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해군기지 건설은 주민동의가 선결조건으로 도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양 교수는 특히 방위사업청이 지난 6월27일 국회 국방위로부터 기초조사비용 5억9700만원의 집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도민동의 근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모 일간지 여론조사, 도지사 출마후보 조건부 찬성, 다수 도의원 후보 찬성의 도민동의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여론조사는 도민의견 파악의 참고자료일뿐 도민동의 효력이 전혀 없다”며 “도지사 후보가 제시한 도민합의 등의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군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양 교수는 “해군측에서 국가안보를 내세워 주민투표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도민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으로서,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양 교수는 “도지사가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어떠한 내용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현재 시점에서 해군이 주장하는 도민동의 근거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국무총리실에서 도민동의 방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 조정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