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도내 각급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이 일제히 오른다.사설학원의 수강료도 덩달아 오른다.새해 벽두의 잇단 인상 사태에 당혹스러운 것은 학부모들이다.국공립 대학들이 자진해서 등록금 동결조치를 취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인데다,두자리 숫자 에 육박하는 인상폭이 큰 부담으로 다가서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유치원을 비롯한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평균 9.65%나 올린다고 한다.입학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고 했다.약속이나 한 듯 사설학원 역시 똑 같은 수준으로 수강료를 올려 놓았다.까마귀 날자 배가 떠러진 격이 된지 모르나 뒷맛이 개운치 않다.공교육비 인상이 사교육비 인상을 부추긴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욱 그렇다.
　각종 교육비 인상과 관련, 교육당국은 나름대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다.올해 중·고등학교 학생수 감소로 자체 재정수입이 줄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다시말해 학생수 감소에 의한 세입결손을 수업료와 입학금을 올려 메 꾸겠다는 것이 당국의 얘기다.이것이 교육자치시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면 더는 할말이 없을는지 모른다.하지만 학생들의 머릿수자에만 세입예산을 짜 맞춘 것을 우 리는 어떻게 이해 해야 할 것인가.백년대계라는 교육행정에 언제부터 시정의 저급한 경제논리가 도입이 됐는지 모르지만,대단히 안이하고 비교육적인 발상이란 생각이다 .다.
　금번 공교육비의 인상폭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그 파장이 미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각급학교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측이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두세명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처지의 학부모들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추가 부담이다.그런데다 각종 사설학원의 수강료마저 인상되고 나면 학부모들의 공·사교육비 부담은 실로 엄청나다.같은 맥락에서 금번 각급학교 수업료 무더기 인 상조치는 경솔했다.경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사교육비 인상의 빌미를 줬기 때문이 다.
　서민가계에 이중삼중의 부담을 초래하는 교육비 인상에 공교육기관이 앞장섰다는 것은 유감이다.과중한 학부모의 부담 경감차원에서 마땅히 교육당국의 재검토가 있어 야 할 것이다.그것은 곧 고삐 풀린 사교육비의 인상 러시를 자제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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