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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17대 대선(2007)
대선후보 공약검증 체계 없어
현민철 기자
입력 2007-07-24 (화) 21:00:24 | 승인 2007-07-24 (화) 21:00:24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제주를 방문,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각 후보들이 내놓은 제주공약이 수박 겉핥기식 선심성 공약에 그칠 가능성도 높아 제주공약에 대한 검증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2일 열린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합동연설회에서는 각 후보마다 제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표시하며 다양한 제주 비전을 제시했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제주 공약 등을 종합해 보면 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른 권한이양 미흡에 공감을 표시하고 도 전역 면세화와 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표시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 관광분야 부가세 면제와 교육·의료도시 건설, 컨벤션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박근혜·홍준표 후보는 지역사회 숙원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제2공항 건설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으며, 박 후보는 FTA 극복을 위한 1차 산업 도약 비전도 내놓았다.

제주출신 원희룡 후보는 지역사회 갈등으로 자리잡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지금방식으로의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른바 범여권 후보들도 후보 단일화 등 대선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구체적이지 않지만 제주 민심 얻기를 위한 공약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한명숙·이해찬 전 총리, 추미애 전 국회의원 등은 최근 제주방문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일부 후보들은 해군기지에 대해 조건부 찬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제주공약이 그 동안 반복되던 기존 제도개선과 발전방안의 재탕, 삼탕 공약이란 비판이 일고 있지만 정작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어떤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선심성이며, 어떤 공약이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가진 알찬 공약인지 구별해 내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후보들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거나 일부 공약에 대해 달성목표와 추진방법, 예산확보 방안 등도 제시하지 않는 등 추상적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도내 학계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제주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공약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에도 ‘헛공약’과 선심성 공약만 난무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현민철 기자  freenat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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