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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체제 논의' 합의 … 북미관계도 큰 변화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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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10-04 (목) 14:46:59 | 승인 2007-10-04 (목) 14:46:59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BestNocut_R]

이는 부시 대통령이 "남북 정상과 함께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 표명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화답으로 평가돼 주목된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7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나는)이미 결단을 내렸으며, 남북 정상과 함께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나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김정일 위원장 등과 서명하는 것이며,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고 종결시킬 수 있다"면서 이같은 의사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종전선언' 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6자회담 10.3' 합의문에서 적시한 대로 불능화를 완료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정치, 안보적 상응조치로 '테러지원국 지위'를 삭제한다면 북미간 관계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upgrade)돼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의 여부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부시 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9년 2월까지 1년여 동안 한반도에는 북미간, 남북간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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