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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선언' 선결조건은 '북핵문제 해결'4일 '2007 남북정상 선언'서 종전선언 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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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10-04 (목) 18:50:37 | 승인 2007-10-04 (목) 18:50:37
 


남북정상이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교류협력 중심으로 진행돼 온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안보구조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를 안정적,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BestNocut_R]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종전선언의 주체를 명확히 한 점도 눈길을 끈다. 두 정상은 남북한과 미국, 남북한과 미국, 중국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종전선언 채택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음달 평양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한 것도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북핵 폐기 문제가 공동선언문에 담길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제외됐다. 다만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합의가 6자 회담 진전에 맞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선순환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사적 신뢰구축'이란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번 합의가 선언적 문구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또 선언까지의 과정에서 주변국의 의지도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까지 적지 않은 난제들이 남아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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