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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파행출범 현실화 … 정국주도용 '다목적 포석'인가李 당선인, 협상 깨는 초강수 선택…정국 경색은 부담
노컷뉴스
입력 2008-02-19 (화) 10:42:12 | 승인 2008-02-19 (화) 10:42:12

<노컷뉴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성과 집권 초 정국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여당과의 협상을 깨는 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정국경색이란 부담을 안게 됐다.

18부 4처를 15부로 줄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한 이명박 당선인이 지리한 여야협상을 지켜보다 못해 전격적으로 새정부 각료명단을 18일 오후 발표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 출범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더 이상 미룰 경우 엄청난 국정혼란과 공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단의 이유를 밝혔다.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더 이상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다"면서 국민의 이해도 구했다.

이 당선인은 "장관이 발표된 13개부는 (해당)장관을 정하지 않고 국무위원으로 일하게 되고, 비워둔 6개부처는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파행출범은 기정사실이 됐다.

정부 출범이 예정된 오는 25일까지도 여야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등 장관이 발표되지 않은 6개 부처는 차관체제로 출범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협상의 마지노선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 당선인이 초강수를 선택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작용했다.

우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요청의 최종시한을 넘길 경우 새정부 출범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이 1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통한 타협의 여지가 남아 있었던 만큼 '강수'의 배경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다시말해서 지리한 협상을 통해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작은 정부'를 내세워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이와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은 "정부가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애고 정부도 군살을 빼야 한다"면서 "선진국도 다들 정부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해 나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4.9 총선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대여 강공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으로 인해 이명박 당선인은 향후 정국경색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동시에 이로인한 부담도 동시에 안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목적을 위해 타협보다는 대결을 선택함으로써 정부를 제대로 출범시키지 못하는 정치력의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이 점은 집권초기 두고 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크다.

노컷뉴스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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