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 대응 생존 전략을

오는 4월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산적한 현안의 명쾌한 해결을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이 쏟아지고 있다.
특별자치도 정착과 경제살리기 등 현안 해결책으로 제주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련법 개정과 중앙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보는 이에 따라 각 분야의 현장에서 땀흘리는 유권자를 통해 분야별 발전방안과 바람직한 의정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1>1차산업
후보자 초심 잃지 말아야
제주지역 1차산업 종사자는 도내 인구의 20%를 넘는 12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5명중 1명이상이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셈으로 1차산업 가격은 지역 경기를 좌지우지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하지만 지난해 1차산업 조수입은 2조2380억원(도 잠정)으로 2006년 2조3174억원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난 2004년부터 조수입이 매년 6000억원대를 상회하는 등 제주지역총생산(GRDP)의 8%를 점유, 육지부의 쌀과 같은 생명산업인 감귤값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고문삼 (사)한국농촌지도자 서귀포시연합회장(53)은 "비상품감귤 출하도 가격 하락을 부추겼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당도가 떨어진 품질이었다"고 지적했다. 더 문제는 한·미에 이어 한·중간 FTA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등 농산물 개방화의 진전 속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 FTA 대응산업경쟁력강화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는 한·미 FTA로 도내 총생산은 930억∼173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농업·제조업 관세의 완전철폐를 가정, 한·중 FTA 타결로 도내 총생산은 5700억∼6700억원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문삼 회장은 "한·미 FTA 체결로 현행 관세 50% 적용을 받는 9∼2월 오렌지 계절관세 기간을 변경하고 유예기간 확대, 경관보전·소득 보전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귤산업은 존폐 여부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도내 1차산업 발전을 위한 내건 공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제주도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 회장은 마지막으로 "농가는 고품질 생산, 농·감협은 유통 차별화, 행정은 지원 강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개방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후보자 당시에 내걸었던 말과 공약을 항상 새기는 등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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