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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18대 총선(2008)
총선 득표 위한 전시용 공약 난무추진일정·재원조달 등 추진방안 제시 부족
김석주 기자
입력 2008-04-07 (월) 17:43:29 | 승인 2008-04-07 (월) 17:43:29
4·9총선을 맞아 후보자들과 각 정당 도당이 정책공약을 발표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해 ‘총선 득표를 위한 전시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함께 각 정당 제주도당도 정책공약을 발표했으나 제대로 공약을 준비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민일보가 각 후보들이 본보에 제시한 후보별 5대 공약과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4·3해결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제2공항 건설 △지역별 특화된 발전방안 △교육·문화·환경의 도시 △지역상권 등 경제활성화 등이 단골 화두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도지사 선거와 지난 대선 등 선거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재탕·삼탕 소재인데다 ‘공약 베끼기’형태가 많았다. 공약을 보고 어느 후보의 공약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차별화가 부족했다.

반면 군소정당인 민주노동당과 평화통일가정당 후보들은 정당의 색깔을 공약에 반영,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후보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함께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대부분이 제목과 추진이유만 간략히 언급하면서 이름만 올렸을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배경 둥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렇게 하겠다’는 비전성 공약 대부분이 ‘어떻게’를 생략한 단답식에 머무르는 데다 재원조달 등 방법론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물산업 육성과 마산업클러스터, 도심재생사업 등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이 결정된 것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후보자들의 공약이 제주지역 경제분야에 치중된 반면 환경·문화·여성·복지 분야 공약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도당 차원의 공약 발표도 허술하기 그지없다. 통합민주당 도당은 총선을 앞두고 뒤늦게 통합되면서 조직정비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야 일부 공약만 발표됐을 뿐이다.

한나라당 도당은 대통령 공약 사항 중심으로 공약을 발표했으나 역시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없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특별취재팀


김석주 기자  sj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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