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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현안속 김 도정 시험대제2관광단지. 해군기지.공항 민영화 현안 봇물
중앙절충력 통합 리더십 등 선거앞둬 향배 주목
오석준 기자
입력 2008-09-25 (목) 10:03:42 | 승인 2008-09-25 (목) 10:03:42

무산위기에 놓인 제2관광단지, '무늬만' 관광미항인 강정 해군기지 갈등, 제주공항 민영화와 신공항 건설문제 등 제주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이 봇물을 이루면서 하반기 '김태환 도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들 현안들은 중앙 절충력과 통합의 리더십 등 김태환 도정 평가의 가늠자가 되고, 내년에는 사실상 차기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그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굵직한 지역현안 첩첩산중

제2관광단지와 중문관광단지 관리 이양 및 중문골프장 매각, 제주공항 민영화 추진 등 굵직한 당면 현안들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맞물려 있다.

제2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004년 서귀포시 동홍동미악산 일대 238만7000㎡ 부지를 결정, 2006년 제주도와  업무추진협약을 맺고 지난해 불노(不老) 개념의  '시로미프로젝트' 를 개발컨셉으로 한 기본용역까지 마쳐 이미 진행중인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가 관광공사의 단지개발기능을 배제하고 제2관광단지를 미착수사업으로 분류, 무산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정부 방침대로 제2관광단지 개발이 무산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흠집이 생기는 것은 물론 제주도정의 중앙 절충력과 논리 부재가 도마에 오를수 밖에 없다. 제2관광단지 개발 종잣돈으로 쓰일 예정이었던 수천억원대의 중문관광단지 부지 매각대금도 해남관광단지 등 다른 지역 개발에 투자될수 밖에 없게 된다.

△공항민영화 등도 도정 압박

매각이 확실시되는 중문골프장과 중문관광단지 관리 이양 문제도 도정 역량의 시험무대다. 정부는 중문관광단지와 골프장 일괄 이양을 주문하고 있고, 도는 연간 6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르는 관광단지 관리비 부담을 이유로 중문골프장을 '헐값'에 매입하는 방안을 절충하고 있지만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도민들의 뭍나들이와 관광객들의 비용 부담 가중, 시설 확충사업 차질 등이 우려되는 제주공항 민영화를 막아내는 것도 제주도정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신공항 건설이 정부의 7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확정되지 못하고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중앙 절충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제주도정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와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헬스케어타운을 비롯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 여부와 헌법에 의한 특별자치도 지위·권한 확보 여부도 김태환 도정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광객전용카지노' 난제

침체일로의 제주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임팩트' 효과를 기대하며 도관광협회와 업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관광객전용 카지노 문제는 여러차례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함과 더불어 도민사회 일각의 반대도 돌파해야 하는 난제라는 점에서 도정 역량에 대한 또다른 시험대가 된다.

특히 7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중 하나로 선정된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해군기지에 크루즈선석만을 시설하는 '무늬만' 관광미항으로, 제주도는 '상황 종료'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가 민항중심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부대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한 국회 의결과 반대 주민·단체들의 입장을 일축하고 국방부와 해군의 입장에서 '일방통행' 할 경우 도민사회의 갈등은 겉잡을수 없이 증폭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내년 차기 지방선거 국면을 앞둔 '김태환 도정'이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도민사회 갈등을 조정,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석준 기자  sjohj@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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