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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6억6400여만원 지급하라”제주지법 제2형사부 국가보안법 위반 강희철씨 판결
김동은 기자
입력 2008-11-17 (월) 12:04:46 | 승인 2008-11-17 (월) 12:04:46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2년간 구금돼 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강희철씨에 대해 ‘국가는 6억6487만72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청구인이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보상금액의 상한인 하루 15만800원으로 정해 청구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구금에 대한 보상범위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5배임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이 확정된 시점의 최저임금법상 일금 최저임금액 3만160원으로 상한은 15만80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따라 강씨가 구속된 1987년 7월21일부터 가석방된 1998년 8월15일까지 4409일간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6억6487만7200원이다.


김동은 기자  kdeu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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