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도 경영기획실 행정사무감사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인원 감축안을 만들면서 읍·면·동사무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일선 행정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은 24일 제주도 경영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시 읍·면·동사무소 정원은 657명인 데도 현원은 613명으로 44명이 부족한 상태”이라며 “서귀포시 읍·면·동사무소 정원은 373명이지만 현원은 358명으로 15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정이 이런 데도 도는 정원조정안을 만들면서 전체 130명중 읍·면·동 6급과 기능직 55명(42.3%)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읍·면·동 공무원의 인원 감축이 도 본청과 사업소, 행정시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고 의원은 “이같은 정원조정안은 읍·면·동 강화를 위해 공무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도의회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에 역행하는 행정 행태”이라며 “도는 말로만 읍·면·동 강화를 외치지 말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실현에 의문도 제기됐다. 강창식 의원은 “제주의 GRDP(지역총생산) 성장률이 전국 평균과 비교, 떨어지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 우려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3%로 낮추고 있다”고 밝했다.

특히 “이같은 현실에 비춰볼 때 제주도가 설정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가 가능하겠느냐”라며 “도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뜬구름잡는 슬로건보다는 실현 가능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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