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국 행정사무감사…경제성장률 5% 실현 설전

제주도의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예산 집행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 말로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은 25일 제주도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중소기업청이 올 9월까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예산 집행률을 파악한 결과, 제주는 8.6%(전국 평균 33.9%)로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6년은 69%로, 전국 평균을 넘어선 반면 2005년 26.6%·2007년 46.7%는 평균을 밑돌고 있는 등 신경제 혁명을 모토로 내걸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으나 예산 집행률은 저조하다”며 “조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제주도의 경제성장률 5% 실현 여부를 놓고 집행부와 의원간에 설전이 오갔다. 김행담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율을 계속 낮추며 2%대를 예상하고 있고 세계는 마이너스 성장을 점치고 있는 데도 5%가 가능하겠느냐”라며 “환상을 쫓으면 안되고 실현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호 위원장은 “김태환 지사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로 설정했다. 도지사는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단순히 지도자의 의지로 봐달라고 하면 안된다”며 “아무런 근거없이 지도자의 의지로만 표현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라고 주장했다.

김완근 의원은 “올해 실업률이 지난해에 비교, 높은 데다 저신용등급자도 3만1000명에 달하고 해마다 구직자에 비해 채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예산투입 효과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복원 지식경제국장은 답변을 통해 “동문시장 주차시설과 오일시장 부지 매입이 덜 됐다”며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 등 공공부문을 비롯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률 5%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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