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각계 전문가 추가조사 의견 제시 불구 조사 완료…강정마을회 등 강력 반발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결과 발표 이후 추가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환경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강정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은 최근 환경부가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결과보고 관련 조치사항’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난 3월26일 개최된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결과 보고회에서 제시됐던 공동조사단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 해군본부·제주도·국방부·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업무 수행시 검토 반영토록 협조 요청했다는 내용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가 완료됐다는 뜻이며, 이에 따라 해군은 해군기지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 등은 환경부 등 정부 당국이 각계 전문가들의 공통생태계조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조사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가 발송한 공문에 첨부된 공동생태계조사결과 공동조사단 의견 내용을 보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추가적인 계절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지점을 2지역에 국한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했다.

또 한국해양연구원도 산호에 대한 출현종의 분포 및 밀도자료를 근거로 보강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문화재위원장은 하계의 추가조사를 통해 계절적 변화양상을 포함한 생태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공동조사단 위원인 녹색연합 사무처장, 인더씨코리아 소장, 반대측 조사기관인 에코션 등도 추가조사나 보강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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