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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추진력 강화, 중앙정부 지원의지 관건”과감하고 획기적 권한이양 등 주문
박훈석 기자
입력 2009-06-01 (월) 18:13:40 | 승인 2009-06-01 (월) 18:13:40

 세계속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3년을 맞았지만 지역경제 발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다.

 정부의 미약한 지원과 함깨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제주도·도의회의 추진역량도 부족,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특례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도 반감되고 있다.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속 국제자유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권한 이양 및 도·도의회를 중심으로 한 제주사회의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도민들의 이 같은 의견은 제민일보사와 서울 소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대표이사 김경식)가 지난 5월 13~20일까지 도내 각계 각층 인사 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제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지원 의지에 대해 '미약하다'는 응답률이 53.5%(매우 미약 19.0%, 미약 34.5%)로 절반을 넘었고, '강력하다'는 6.5%(매우 강력 0.5%, 강력 6.05)에 비해 8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응답자들은 새 정부가 교육·의료산업 등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경제자유구역까지 확대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정책으로 다른 지역에 앞서 활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특례가 무용지물화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정책에 따른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80.5%가 관광·교육·의료산업 특례가 상실, 제주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끄는 제주도·도의회의 역량도 낮게 나타나면서 출범 3년차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인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출범3년차에 대한 불만족 의견이 43.5%로 만족 12.5%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가운데 보통 응답률 역시 41.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 의견이 높은 것은 도·도의회의 추진역량이 부족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제주도정의 역량에 대한 미흡 응답률은 51.5%(아주 미흡 14.5%, 미흡 37.0%)로서, 충분 10.0%(아주 충분 1.5%, 충분 8.5%)를 5배 이상 앞섰다.

 제주도의회의 역량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54.5%로 가장 높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절반을 넘고 있다.

 응답자들은 제주도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역사회 갈등조정 능력(38.0%), 미래 비전 도출·추진력(21.0%), 현안 대처 능력(14.5%) 등을 우선 꼽았다. 제주도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도정 견제·감시 미흡(30.5%), 현안 대처능력(26.5%), 지역사회 갈등조정 능력(24.5%)을 꼽고 있어 출범 4년차를 앞둔 제주도·도의회의 역량강화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도가 찬·반논란속에 추진중인 관광객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한라산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를 앞선 가운데 제주사회가 활용해야할 최대 자원으로는 응답자의 65.5%가 '청정 자연환경'을 제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도·도의회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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