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사 창간19주년 지상대담-'작지만 강한 제주'를 만들자
갈등해결 위해 절차가 더 중요…공동이익 찾아야
강창일 "변방·배타 의식은 우리의 모습 아니…특별자치도 열매 맺는데 도정 주력해야"
허향진 "지역 정체성 재창조·성숙한 시민역량 발휘…경제자치권한 일괄이양 등 시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의 1%'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1일 출범했다. 다른 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핵심산업 특례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지방분권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요체이다. 제민일보는 '작지만 강한 제주'로 정한 2009년 주제를 통해 출범 4년차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주소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담을 지난 18일 가졌다. 이날 대담에는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과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이 참석, 제주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더불어 함께 살아왔던 '상생의 제주 정신에 기반한 도민 대통합' 및 고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 등을 강조했다.<편집자주>
＃지난 3년간의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년차를 맞는 제주사회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은 제시해달라.
경제자치권한 일괄 이양 및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규정을 3% 이상으로 개정하는 한편 국세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창일 국회의원=특별자치도법 제정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별'이란 말 속에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의 의미가 담겨 있고, 이를 위해 '자치'가 붙었다. 중앙정부의 규제를 제주에 모두 이양한다는 것이 특별자치도다. 제주는 과거에는 변방의 섬이었지만, 비행기, 선박 등 교통수단이 발전하면서 지도를 거꾸로 보면 동북아 중심에 있는 보석이다. 제주는 수천년간 독립된 지역으로서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다.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하나의 분권적 지역이었다. 특히,자연과 더불어 상생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제주다. 이같은 것들이 2006년 참여정부때 한반도의 발전과 번영을 선도하기 위해 특별자치법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세차례 제도개선을 통한 1700여건의 권한 이양은 씨를 뿌리는 작업이다. 지금부터 열매를 맺는 일을 제주도가 스스로 해야 한다. 정부도 가능한 모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제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실현시키는 내부역량이 중요합니다. 제주발전을 떠받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제주의 힘'은 무엇인가.
△강=제주의 힘은 제주도라는 지역의 가치와 제주인의 지혜가 합쳐져 힘을 발휘할 것이다. 제주의 가치는 세계적인 관광지, 청정 제주 등으로 가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있는 것도 큰 자원이다. 제주의 지혜는 상생의 정신이다.제주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열려 있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바다를 통해 중국, 일본과도 만났다. 또 제주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시민의식을 갖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해 왔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오면서 제주사람 스스로 변방의식을 갖고, 배타적 성격도 갖게 됐다. 이는 원래 제주인의 모습이 아니다. 본래의 웅대하고 커다란 제주인의 모습과 가치를 살려내야 한다. 이것이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제주의 힘이다.
△허=유럽에선 스위스가, 아시아에는 싱가포르가 작지만 강한 나라로 명성 높다. 제주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성격이 차이점이다. 스위스·싱가포르는 지정학적 이점, 중립국 및 강한 독립성과 타협의 정신, 근면성으로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제주 공직자의 사고,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집단민원, 의견차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등 추진역량이 부족하다. 희망적인 것은 높은 교육열로 인적자원이 우수하고, 자연환경 등 가치 있는 무형의 자원을 갖추고 있다. 또, 척박한 땅을 일궈온 개척정신, 상생·수눌음·삼무정신 등 제주의 정신이 있다. 제주의 정체성를 토대로 새로운 제주의 정신을 재창조하면 작지만 강한 제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등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성숙한 세계 시민의식도 가져야 한다. 제주 정체성의 재정비,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지역통합과 국제화로 가면서 제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도민통합과 함께 언론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제주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적자원과 사회설비 확충 외에도 인적자원의 확충에 많은 관심과 투자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우수한 인쟁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허=물적자원은 하드웨어, 인적자원은 소트트웨어로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광요 싱가포로 수상은 "싱가포르에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없지만 데려 올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제주출신의 인적자원은 충분하지만 이를 활용한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리더의 인적자원도 중요하지만 제주사회 전체의 인재양성이 더 중요하다. 지역의 인재양성은 산업구조와 밀접하다. 인적자원이 제대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게 제주의 한계다. 4＋1핵심산업을 통해 지역산업수준을 세계적으로 향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교육계도 인재를 양성,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또한 공교육의 내실화, 대안학교,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도민들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육, 행정은 물론 시민단체 등 모든 분야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기금 마련 및 재원확충 등도 뒤따라야 한다.
△강=서울에 가든 해외에 가든 제주사람이 머리 좋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다. 지난 1980년대 일본 유학 시절에 단행본을 낸 국내 동포 40명 가운데 23명이 제주인이다. 제주인은 선비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사학자 회고에 의하면, 종로 2가에 가면 제주사람이라고 하면 술을 공짜로 줄 정도로 존경했다. 해방정국에서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제주사람이었다. 여운형 선생의 비서실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고경흠 선생도 제주인일 정도로 쟁쟁한 인물이 많았다. 지금도 서울에서는 제주인의 머리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 지난 1970년대부터 제주의 인재가 타 지방으로 유출되고 있다. 우수한 제주사람들이 제주에 일터를 갖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에 가지 않고 제주에서 먹고 사는 산업구조가 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촉진시킨다. 기업을 유치하고, 이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제주도정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재육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또, 토착민이든 이주민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제주인으로 생각해야 한다. 산업화를 일궈낸 50-60년내 사람들이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 제주를 찾고 있다. 은퇴인구를 유입해야 100만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 주요 현안 마다 의견차이가 발생, 도민사회의 찬·반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갈등을 제주발전의 자양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강=인간사회에는 갈등이 반드시 존재한다. 제주인은 다름속에서 같음을 찾는 상생의 지혜와 전통을 갖고 있다. 갈등을 해결한 역사도 지니고 있다. 상생의 정신은 성숙한 주민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주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다수, 권력을 가진 자들의 포용과 관용정신이 필요하다. 소수의 의견을 수용하는 지혜와 태도가 있는 지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성해야 한다. 현안 추진에 따른 갈등의 발생은 소통이 부족한 탓이다.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 지혜를 짜내면 다양한 해법이 나온다.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의섬을 고려해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다. 국방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밀어부치면서 제주사회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정도 절차·과정의 소통에서 민주적이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도민들은 상생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제주의 어른들도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
△허=현대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해소는 쉽지 않다. 제주지역 갈등도 다양한 관점,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어 해결방법도 이에 맞게 제시돼야 한다. 헐뜯기, 고소고발, 무고사건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평가는 안타깝고,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는 제주의 본래 정신이 아니다. 좌·우가 대립한 4·3사건 당시 생존을 위해 나타난 잘못된 현상이다. 최근에는 급속한 개발의 진행과정에서 외부인과 토착민의 갈등이 축적되고 있다. 제주지역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는 예전에 탑동매립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짜내고 합의를 만든 여러가지 사례가 있다. 발전연구원은 갈등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갈등해소시스템 모델을 개발중이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2008년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운영되고 있지나 자문기능에 불과한 제도적 한계로 도민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감사위원회 수준의 최소한 심의기능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회협약위원회로 재탄생해야 갈등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박훈석 정치부장, 정리=김영헌 기자, 사진=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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