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철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강원철 의원은 18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시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15세 이상 1∼3급 지체장애인 8489명에 대해 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LIG손해보험을 대상 보험사로 선정하고, 모두 305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또 해당 보험 가입으로 지난 2007년 9명, 2008년 3명, 올해 1명이 상해 보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제주시가 장애인들을 위해 보험가입이란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격려한 뒤 "그러나 보험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가 생략돼 해당 장애인들은 주소지로 배송된 보험가입 증명서를 받고서야 가입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강 의원은 "본인 동의없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되고 있고, 가입증명서는 증권번호, 보험기간,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가입사항, 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만약 장애인들이 보험가입이 되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증권이 분실되거나 유출된다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강 의원은 "장애인 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대상자들에게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또 가입증명서는 주소지 배달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수령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실수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박탈과 노숙자 대책,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부실 지원, 아동복지 급식단가 상향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