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만 의원 "전국 최고, 전국 평균 2배…절감책 마련" 촉구
도 "광역·기초단체 포함으로 높아…기초분 빼면 높지 않아"

 공무원의 인건비·경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놓고 도의회와 제주도가 대립하고 있다.

 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비교·분석을 통해 높은 행정운영경비 비율을 지적한데 대해 제주도는 "비교대상이 잘못됐다"고 반박,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옥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23일 제주도 경영기획실을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행정운영경비 비율이 전국 최고,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에 이른다"며 절감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의원에 따르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3146억5600만원으로 전체 2조6961억8500만원의 11.67%를 차지,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중 2위인 강원도 7.7% 보다 높은 데다 16개 시·도 평균 5.95%에 비해 5.72%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 의원은 또, 전체 예산 대비 제주도의 지방세 비율이 16.6%로 전국 평균 26.4% 보다 낮지만 지방세 대비 행정운영경비 점유율은 70.3%로 높는 등 지방재정 압박의 초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의 행정운영경비가 높은 것은 행정구조개편 과정에서 공무원 인력조정을 하지 않은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이로인해 2005년 7·27 주민투표 논의과정에서 4개 시·군 폐지에 따른 행정비용 890억원을 절감, 지역경제활성화 등 도민에게 재투자하겠다고 밝힌 자치계층 통합 효과도 의문"이라며 특단의 절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은 "오 의원이 제시한 행정운영경비는 단순히 광역자치치단체의 비용만 비교된 것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경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오 의원의 분석자료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제주도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개편, 예전의 기초자치단체 행정운영경비까지 포함된 결과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2배이상 나온다"며 "제주도 전체 행정운영경비중 광역단체분과 예전 기초단체분에 해당하는 행정시 경비를 분리·계산하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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