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위 해양수산국 대상 행감서 어장, 친환경양식업 육성 등 문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장개발사업 등 해양수산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는 24일 제주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동우 의원(무소속, 구좌읍·우도면)은 "제주도는 예전에 구좌읍 종달리 등에 체험어장을 실시했다가 어자원고갈로 중단했다"며 "하지만 도는 어자원증식 등의 보완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어장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객을 위해 어장을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민들의 이익"이라며 "어자원 고갈을 막는 대책을 마련한 후 어장을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완근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는 잠수어업인 진료지원 예산을 올해 20억원 정도 편성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제주시는 2분기에 서귀포시는 3분기에 집행이 완료됐다"며 "더구나 제주시에 잠수어업인이 많은데 제주시에 8억5000만원, 서귀포시에 11억원을 배분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달초 255회 임시회에서 해군기지 공유수면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할 당시 도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했지만 업무보고서엔 15일로 명시돼 있다"며 "결국 도는 도의회의 안건 처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추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좌남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참치가두리 양식시범 사업과 관련해 "수산 전문가들은 바다위에 시험도 안하고 수중에 양식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참치는 표층어류인데 제주에서 2~3㎞정도 떨어진 수심깊은 곳에 참치를 양식하면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행담 의원(민주당, 조천읍)은 "도는 LED 집어등 설치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어선에 LED등 반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예전에 쓰던 집어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실패든 성공이든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는데 자꾸 변경하면 시범사업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는 제주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초기시행단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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