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원부족 등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강원철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강 의원은 “현재 제주자치경찰의 정원은 127명이지만 현원은 82명으로, 45명이 결원된 상태다”며 “자치경찰단 출범 이후 매년 반복된 문제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4단계 제도개선에 부족한 자치경찰단의 인원 문제를 반영토록 했지만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정원은 자치경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라며 “결원이 45명이 있다는 것은 결국 자치경찰 전체 업무의 1/3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항상 인원부족을 탓하는 자치경찰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행사 질서유지에만 힘을 쏟는 게 말이 되냐”며 “도지사에게만 혜택이 가는 자치경찰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박희수 의원은 “올해 자치경찰이 직접 수사 송치 업무 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관광진흥법 위반 단속실적은 지난해 4건이었지만 올해는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과연 법이 잘 지켜지는 것인지 단속이 미흡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행정이 단속하는 효과보다 자치경찰 단속할 때 효과가 더 크다”며 “자치경찰의 존재성을 알릴 수 있는 이같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하며, 특히 민생과 관련되 수사업무를 강화해 자치경찰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미자 의원은 “최근 제주자치경찰 만족도 조사결과 도민들 절반 이상이 자치경찰의 업무를 모르는 것은 물론 일부 도민들은 자치경찰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은 뒷전으로 한 채 매년 예산타령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최소한의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자치경찰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의 특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