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정책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7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됐다. 6개 위원회가 제주도의 현안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했지만 심도 있는 질의·대안제시 등 의정역량 향상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강정지역에 한정된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의 지역발전계획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제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환경도시위원회도 해군기지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에 대해 도와 해군본부가 명분을 주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고 명백한 입장을 발표,  대의기관의 의지를 강조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2007년 용역결과를 향후 3년간 적용하는 집행부의 제주관광 수입 집계방식에 문제를 제기, 매년 설문조사 등의 보완작업을 통해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신뢰성 향상을 주문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최근 감귤가격 폭락에 대한 원인이 도의 감귤생산량 예측실패와 비현실적이고 관주도식 감귤정책이라고 집중 제기, 행정·생산자단체·농가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심도 있는 질의 및 대안 제시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심도있는 질의·대안을 제시하는 반면 '수박겉핧기식' 질의도 이어지면서 의원간 역량차이도 뚜렸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의 질의를 비롯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문제점만 지적하는 행태도 드러났다.

　FTA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개편방안에서 현행 2%대의 제조업 비중을 10%로 늘리는 목표가 확정됐지만 제조업 활성화 질의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은 드물었다.

　특히, 고령친화산업 일환으로 고소득 은퇴자 유치방안이 필요하지만 이를 행정사무 감사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의원은 전무했다.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 태도도 빈축을 샀다.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마다 집행부의 자료에 대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은 불성실한 답변태도로 의원들이 퇴장을 요구하는 사례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해마다 되풀이, 집행부가 '소나기 피하기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응하고, 도의회 역시 개선책 마련 결과에 소홀함으로써 감시 역할에 한계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