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주해군기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야 의원들의 심한 몸싸움끝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절대보전지역해제 등 2개 동의안건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지만 도의회 사상 초유의 여·야 충돌끝에 일단락된 해군기지 안건 통과는 제주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와 제주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군기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1>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김태환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개 안건을 지난 15일 도의회 정례회 폐막일까지 처래해주도록 도의회에 부탁하면서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와의 연관성을 두차례나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의회에 계류중인 2개 의안을 정례회에서 반드시 종결돼야 한다"며 "4단계 핵심과제는 정말로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우회적으로 연관성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14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개 의안을 부결하자 김 지사는 15일 오후 2시 정례회 폐막을 앞둔 오전 11시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2개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는 4단계 핵심과제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김 지사의 기자회견은 도의회가 해군기지 2개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세자율권 부여·자치재정권 강화·관광객카지노 허용 등 4단계 핵심과제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시키는게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당시 김 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접한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2개 의안을 처리하면 정부가 4단계 핵심과제를 수용할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결국 도의회 41석중 21석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 지난 17일 임시회에서 2개 동의안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지난 10월부터 계류중인 해군기지 안건은 일단락됐다.

이처럼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놓고 빚어진 여·야 도의원의 충돌로 제주사회는 극심한 갈등속에 휘말려 있지만 정부의 4단계 핵심과제 수용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가 오는 29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4단계 핵심과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일부 수용, 일부 미수용'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들이 국세자율권·자치재정권 강화·관광객카지노 허용의 핵심과제 수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난 1992년 지방의회 부활후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놓고 빚어진 여·야의원간 첫 물리적 충돌이 제주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4단계 핵심과제를 원안대로 수용하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