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주해군기지, 지금부터 시작이다 (3)산적한 과제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 해군기지 2개 안건이 여·야의원간 물리적 충돌속에 도의회를 통과, 일단락됐지만 지금부터 풀어야한 난제들이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찬·반갈등 심화로 붕괴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정부·제주도·도의회의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늘(24일) 예정된 김태환 지사와 강정마을 주민간의 대화가 해군기지 갈등해소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년간은 해군기지 갈등으로 점철된 격랑의 시간이었다.

갈등의 중심부에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자리해 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이나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2006년부터 안덕면, 남원읍으로 후보지를 변경함으로써 해당마을과의 갈등은 물론 제주도와 주민이 대립하는 후유증을 초래했다.

제주도 역시 지난 2007년 행정안전부가 국책사업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는 해석에 따라 여론조사로 대천동(강정마을)을 후보지로 결정, 강정마을 주민간 찬·반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군기지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찬·반 결론을 전제한 대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찬성과 반대의 결론을 전제한 대화는 요식행위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군기지의 찬성과 반대가 아닌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발전, 제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큰 틀에서 해법을 찾는 양측의 진정성이 대화속에 녹아들어야 한다.

진정성이 결여된채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면 공동체 회복은 물론 제주이익 극대화도 반감되거나 무산된다. 아무리 잘 짜여진 정책도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서귀포시가 지난 9월 발표한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기본계획(안)도 국비 지원율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하지만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최종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도의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보완해야 하지만 찬·반갈등 심화로 주민들이 주변지역 발전계획수립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24일 오후 2시 강정마을회관에서 예정된 김 지사와 주민간의 만남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절대 명제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 역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제주이익 극대화를 뒷받침하는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사회가 특별자치도 출범 3년6개월을 해군기지 갈등으로 점철한 배경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후보지를 변경하고, 제주도와 주민간의 찬·반 갈등을 소홀히 대처한 국정불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의회도 여·야 의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내부갈등을 해소, 도민의 의사를 집약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정부 지원 확대 등 제주이익 극대화에 적극 나서는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다.<끝>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