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관사, 효율적 이용 방안 필요
제주도 1급·2급·교류공무원용 등 8곳 운영중
민선시대 효율성 의문 "공적 활용 검토해야"

<전문>기관장 및 교육감 등이 사용하는 '관사(官舍)'가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관장이나 교육감이 대부분 지역 거주자인 상황에서 관사 관리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일부 관사는 개·보수에 억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관사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 등을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탐라게스트하우스_옛도지사공관.  
 
△도내 관사 실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모두 8곳으로 1급 관사 1곳, 부기관장이 이용하는 2급 관사 3곳, 타지역 교류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기타 관사 4곳 등이다. 이중 도지사 관사는 지난 2004년 7월 탐라게스트 하우스로 변경돼 관사로 이용되지 않고 내부 등이 대통령 주요 기록물로 등록·지정 관리되고 있다.
도교육감 관사는 제주시 삼도 1동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물연면적 295.34㎡규모로, 부교육감 관사는 제주시 연동에 전용면적 75.04㎡의 빌라를 1억원에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또 제주대 총장 공관은 제주시 연동에 지상 2층 연면적 240.48㎡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돈 먹는 하마 전락하나
단체장 등이 관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다. 청사가 기존 집보다 멀 경우, 청사와 가까운 곳에 관사를 두는 것이 신속한 비상대기 등 효과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부임해 오는 기관장이나 부단체장 등을 위해서라도 관사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장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혈세를 들여 관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 등에 위치한 도내 2급 관사 3곳 중 2곳이 각각 1억여원을 들여 매입됐으며 1곳은 전세(1억1100만원)로 사용되고 있다.
서귀포시장의 관사는 매년 1160만원을 임차료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교육감과 부교육감 관사도 매년 관리 예산이 배정돼 운영되고 있다.
또 제주대는 최근 1억8000만원을 투입해 단열, 창틀 교체 등 총장 공관 내·외부 공사를 추진중인 상황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학내에서 개·보수 비용이 1억원을 넘어 아파트로 (총장 공관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총장 공관을 매각한다고 해도 수입이 제주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귀속, 대학에 실익이 없어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효과적 활용 방안 모색돼야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사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단체장 등을 임명하는 관선시대에 타지역 사람들이 일정기간 머물다 가는 경우가 많아 관사가 필요했지만 지역 사람이 기관장과 교육감으로 선출되고 있는 만큼 관행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관사 사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는 관사를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박연수 진도군수는 주민쉼터로 관사를 개방하는 등 전국에서도 활용책이 모색되고 있다.   
고유기 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은 "관사가 공적 용도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공남 기자·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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