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여성국 추경예산안 심사서 제기…해군기지 사업비 삭감

허술한 응급의료환자 이송체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이선화 의원은 29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응급의료기관 대부분이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7억3000만원 지원받았다"며 "하지만 최근 응급의료환자가 서울지역 병원이송중 사망한 것은 제주도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부족함은 물론 지도 감도에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응급의료환자의 이송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경우 적정한 의료기구 및 인력 제공, 적절한 이동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을 하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 지도감독 책임과 법적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은 "소방본부와 맺어진 협정이 응급의료센터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항공 좌석이 없어 목숨을 잃는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희수 의원도 서민들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오영훈 의원은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에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제주재활전문센터가 장애인 전용 인지 아니면 노인 전용 인지 명확히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는 이날 계수조정을 벌여 장애인고용장려금 5000만원 등 1억65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5824만원 등 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해군기지 사업비인 제주전통 돌담만들기 10억원 등 16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 20억원 등 20억30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강정그린홈 보급사업 6억9495만원 등 21억9945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8억6795만원 등 21억9459만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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