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제주 지역사회를 갈등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문제 논의 주체들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강정마을회·해군 등의 입장이 제각각 달라,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일 의회 차원의 해군기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이하 해군기지 특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도의회와 제주도 중심으로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다 앞서 민선 5기 제주도정과 제9대 도의회는 지난 8월2일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이 해군기지와 관련된 정책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해 발생했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해군기지 갈등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키로 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정과 도의회는 각각 해군기지 문제를 논의할 기구로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과 해군기지 특위를 구성, 이달부터 해군기지 해법 마련 논의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핵심이 될 사항은 강정마을회가 제안한 해군기지 입지 재검토 문제로,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해군측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낼 지가 이번 해군기지 재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군기지 후보지로 거론됐던 마을들에 대한 입지타당성을 조사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갈등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행정적인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도와 도의회가 어떤 논리를 제시해 정부를 설득시킬 지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의회가 해군특위를 출범시키지만, 지난 2006년 구성한 '군사기지건설 관련 특별위원회'가 해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행보로 군사특위 스스로가 중립성을 훼손하고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해 도민들로부터 외면 당했던 전력이 있어, 이번 해군특위 활동 여부에 따라 도의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해군특위에는 지난해 12월 해군기지 관련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 앞장섰던 의원들이 전부 빠지고, 진보·개혁 성향 의원들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향후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와 관련 도 관계자는 "1일 해군특위가 출범하면 그동안 도정이 해군기지와 관련해 추진했던 사항들을 보고하는 등 해군기지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사회 대통합을 위해 해군기지 갈등 해소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