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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제주'오명을 벗자지역사회 상시 감시체계 마련 필요
김동은 기자
입력 2010-09-23 (목) 17:45:44 | 승인 2010-09-23 (목) 17:45:44

   
 
   
 
매년 농·수·축산물 부정 유통 이어져…수법 지능·조직화
전담 인력 부족 단속 한계…기관간 협조·도민 교육 절실

제주 농·수·축산물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가 '짝퉁'이미지로 각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도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단속기관과의 숨바꼭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끊이지 않는 부정 유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3곳이던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미표시 단속 건수는 2008년 74곳, 지난해 64곳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현재까지 58곳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30곳으로 가장 많고 쇠고기 17곳, 쌀 4곳 등의 순이었으며 단속된 곳은 음식점이 37곳, 식육점 12곳, 도·소매상 5곳 등으로 집계됐다.

수산물의 부정 유통도 이어지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에서 집계한 거짓·미표시 단속 건수 역시 지난 2008년 43곳, 지난해 32곳, 올해 현재까지 72곳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부정 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제주산과 수입산에 대한 가격차이 때문이다.

삼겹살의 경우, ㎏당 판매가격(2009년 상반기 기준)이 국내산은 1만9420원이지만 수입산은 판매가격이 1만33원으로 2배 가까이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제주산 돼지고기는 소비사 선호도가 높지만 공급 물량 자체가 부족, 업자들이 둔갑 판매를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느는 업무 인력은 부족

부정 유통 업자들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고 관련 업무도 늘고 있지만 도내 단속은 인력 등의 문제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산이라고 명시해 놓고 수입산을 판매하는 고전적 수법부터 제주산과 수입산을 교묘하게 섞어서 판매하는 수법까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수산물의 경우, 중국, 일본산이 형태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악용해 수입산을 은밀하게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지난 1994년 178개 품목에서 지난해 531개, 올해 620개로 늘었으며 대상 업소 역시 유통 부문 5618곳, 음식점 6525곳 등으로 확인 대상 품목과 업소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의 경우, 원산지 및 유통관리 전담 인력은 5명으로 전국 400명의 1.3% 수준이며 기동단속반 역시 달랑 2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역시 기동단속반 3∼4명을 구성했지만 수입·수출 검사, 안전성 검사, 품질 인증 업무 등을 병행하면서 단속 전담 인력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도민 감시 체계 부실

이같은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선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 적극적인 신고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관기관, 업체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부정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좁은 제주지역 사회의 특성상 지역내 감시체계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64건의 농축산물 부정유통 신고 건수 중 50% 가량이 관광객과 다른 지역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으로 구성된 명예 단속원들 사이에서 단속 정보가 일부 누출되면서 단속도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도민 교육을 강화, 지역 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하고 소비자들의 상기 감시 체계를 마련하면 부정 유통 업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kde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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