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문제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갈등 원인 제공자인 정부와 해군은 뒤로 빠진 채 무책임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3년 넘게 반대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지난 8월 해군기지에 대한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해묵은 해군기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또한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도 지난 7월 출범 이후 도정 최우선 해결 과제로 해군기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제9대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 9월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3년 넘게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정마을회가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한 이후 정부와 해군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입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사업 지원 근거가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후속조치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해군측도 그동안 해군기지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과 달리 입지재선정 과정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해군이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이후 추진될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지원대책을 확실하게 약속 받지 못한 채 입지가 확정될 경우 강정마을을 비롯해 제주도는 별다른 이익도 없이 해군측에게만 해군기지 절차적 정당성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해군은 입장을 바꿔 강정마을·도·도의회 등 해군기지 관련한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있고 진정성 있는 해결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