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재난기금 착복과 성매매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경징계와 훈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윤춘광 의원에 따르면 2006∼2010년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를 통한 적발건수 대비 징계요구 건수는 △2006년 3.1%(261건 적발·8건 징계요구) △2007년 1.9% △2008년 1.7% △2009년 3.2%에 이어 올 11월 현재 1.4%에 그치고 있다.

반면 감사원 감사를 통한 적발건수 대비 징계요구 건수는 △2006년 16.7% △2009년 16.7%에 이어 올해 16.7%로 파악되는 등 감사원의 징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2010년 형사 처벌된 공무원(164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는 △직권면직 1명 △정직 1명 △중징계 14명 △경징계 53명 △훈계 66명 △주의 24명 △처리중 5명 등으로, 중징계 요구가 16건에 불과하다.

심지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처분된 공무원 2명은 1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은 공무원 3명도 경징계(2명)·훈계(1명) 처분을 요구했다.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은 더 감경됐다. 2008∼2010년 공무원 징계 내역은 △해임 1명 △정직 2월 1명 △정직 1월 12명 △감봉 3월 1명 △감봉 2월 3명 △감봉 1월 8명 △견책 59명 △불문경고 1명 등 8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기금 착복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법정 구속했으나 인사위원회는 중징계(2명)·경징계(4명)·훈계(4명)로 징계 의결했다.

강경식 의원은 "금품 수수, 성폭력 범죄 등을 엄중 문책해야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제식구 감싸기'징계 요구, 인사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윤춘광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공무원 비위 등에 대해 일벌백계하지 않고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며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감사행정을 추진해 감사위원회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홍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답변을 통해 "재난기금을 착복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당시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판단해 경징계를 요구했다"며 "공무원 품위 손상과 비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