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협회 등 92% 통합 반대…국비 확보 어려움·전문성 결여
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 도민 공감대·행정절차 이행 주문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통합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통합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과 행정절차 이행 등을 공식 주문했기 때문이다.

24일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대행)에 따르면 (사)제주IT협회와 정보통신공사협회가 지난 9월 회원사 6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가 테크노파크 출범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92%는 양 기관의 통·폐합에 반대했다.

다른 지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기관이 TP와 통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 예산 확보의 용이성 저하(45%), 지원기관 전문성 결여(24%), 해당 지역기업의 요구(16%), 기관의 책임성 약화(1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이날 도 지식경제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도가 관련 분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제주 TP·지식산업진흥원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합 협의체 구성후, 1·2차 회의결과를 통해 통합시점이 오는 2012년 3월로 합의됐으나 돌연 내년 1월로 앞당겨졌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지난 11월 5일 지식산업진흥원 이사회에서 통합 결정이 난 지 3일만에 통합과 관련된 TP 조례가 입법 예고됐다"며 "일련의 절차들이 상식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 의식을 갖는 IT업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하고 BT업계에 대한 선행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례의 제·개정에 앞서 제주테크노파크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 홍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산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제주TP와 지식산업진흥원간에 통합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조례 정비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통합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TP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민철 위원장 대행은 "도민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등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주문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TP 조례가 제출되면 의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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