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설문조사 결과…90% 도입 찬성

도민 10명중 9명은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제주발전연구원 정영태 연구원이 8일 발표한 ‘제주지역 여성폭력 실태와 예방 프로그램 개발’정책연구에 따르면 도민 510명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제도 도입’여부를 물은 결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90명(90%)으로 나타났다.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8%, ‘보통’응답은 6.9%으로 나왔다.

현행 성폭력 형량에 대해 ‘낮다’는 응답이 79.2%로 가장 많았고 ‘보통’응답은 11.4%, ‘높다’응답은 9.0%로 제시됐고 아동 성폭력 형량에 대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94.1%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89.2%,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해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94.5%로 가장 많이 나왔다. 긴급전화(1366) 인지 여부에 대해 ‘처음 들었다’는 응답이 41.6%,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3.7%로 나타나는 등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거리 치안 강화가 50.8%로 가장 높았고 예방교육 22.0%, 방과후 아동별 귀가 지원프로그램 19.2%,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5.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영태 연구원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피해 당사자인 여성은 물론 가족 구성원까지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폭력 행위에 대한 대안 방법을 학습하고 폭력에 대해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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