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조사단·제주도·사회협약위·시민단체 등 공사 중단 한 목소리
해군, “현실적으로 공사 중단 불가능”

   
 
  ▲ 각계에서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해 공사 일시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군은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윤주형 기자  
 
제주해군기지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해군은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공사 강행에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이봉헌)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 스스로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날 이봉헌 사회협약위원장은 “해군은 문화재 시굴조사가 종료되는 오는 6월30일까지 자발적으로 공사 착공을 중지할 것을 건의한다”며 “제주도정도 해군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또 이 위원장은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갈등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강정마을내 찬·반주민이 참여하는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사회협약위원의 중재를 통해 강정주민이 동참하는 자발적 대화채널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제3자의 개입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 제주도는 야5당 제주해군기지 국회 진상조사단이 오는 6월말까지 합리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갈등이 더 이상 격화되지 않도록 해군측에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일시 중단되도록 건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진상조사단의 건의 내용에 대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해군본부로 발송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전국 영화인들로 구성된 양윤모를 지지하는 영화인 모임이, 이어 13일에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범종교연대회의가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같은 해군기지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군측은 “고심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사 중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해군측은 “현재 해군기지 공사 추진에 따른 인·허가 등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며 “또한 최근 국무총리와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 중단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공사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또 야5당 제주해군기지 국회 진상조사단이 국방부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국방부는 해군측에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이유를 작성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부 역시 공사 중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날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해 처음 개최된 정부 차원의 실무지원협의회에서 도 제주도는 야5당이 요구한 해군기지 일시 중단을 요청한 사항과 도가 해군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설명했지만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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